[뉴스라이더] 늘어나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막는 방법은? / YTN

2022-09-21 5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엄정숙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깡통깡통 하는데,뉴스라이더 함께하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피해 예방법, 대처법, 모두 알아볼게요. 엄정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YTN 스튜디오는 처음이시라고.

[엄정숙]
네, 사실 너무 떨려서. 그런데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 좀 하시고.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나 지금 전세 계약해야 되는데. 혹은 전세 계약하고 나서 이 점이 불안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희 방송 함께하시면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깡통전세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언론에서 하도 많이 떠들잖아요. 어떤 점이 위험한 겁니까?

[엄정숙]
사실 깡통이라는 말 자체로 깡통인 거죠. 속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속 빈 강정이다?

[엄정숙]
그렇죠.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소유권자가 된 집을 깡통전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매가에서 매매가가 이 정도가 있으면 전세가가 한 80% 정도 오면 그 이상부터 깡통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 유형도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은 주택 유형이 빌라,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정숙]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빌라의 사고 유형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어차피 아파트는 국민은행 같은 데서도 시세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시세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죠.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정보가 얼마인지 일반인들은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면 깡통전세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부 자료를 봐도 수도권 지역 네 곳 중에 한 곳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신축된 빌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오피스텔이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시세가 있는데 신축 빌라의 경우는 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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